[스크랩] 박정희와 경제발전
어른들 중에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하 '박통')아니였으면 우리가 이만큼 살지 못한다"
"박통같이 카리스마 있는 분이 대통령을 해야한다"
"너희들이 굶어 봤냐? 다 박통이 우리 이 만큼 먹고 살게 해주신거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정말 우리가 박통이 아니였다면 아직도 못사는 동남아 수준의 국가로 남아있었을까요?
1. 경제발전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의 힘을 박통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근시안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근본적인 동력은 '냉전-소련과 미국이 사상적으로 대립'에 있습니다.
미군은 제2차 대계대전 이후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것에 수혜를 본 나라가 대표적으로 일본, 서독, 대만, 한국입니다.
국가가 가난하고 혼란스러우면 공산화의 길로 갑니다.
그래서 미국은 소련과 직접적으로 총칼을 맞대고 있는 국가들에게 엄청난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일본은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서 국방비에 대한 지출을 늘이지 않고도 국가의 안위를 보장받으며 초고속 성장을 합니다. 물론 한국전쟁이 일본의 발전에 커다란 디딤돌이 됩니다.
서독도 '라인강의 기적'이라 불리우는 경제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는 미국이 서독까지 공산화 되는 것을
막기위해 엄청난 재정지원과 군사적 지원을 보낸 까닭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 입니다. '한강의 기적'은 미국의 일방적인 지원과 더불어 우리 나라 서민들의 뼈를 깎는 고통으로 이루어 진 것입니다.
마치 박정희 혼자 다 한 것처럼 말하는데 이는 그 시대 라면 먹어가면서 하루 14시간 이상 노동한 노동자들의 땀과 피의 결과입니다.
2. 박정희는 왜 경제발전에 그토록 집착했는가?
박통은 왜 그토록 우리나라의 근대화에 목숨을 걸었을까요?
우리 나라 국민을 사랑해서 일까요?
아니면 우리나라를 잘살게 하려는 박통의 소명의식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박통이 경제 발전에 목숨을 건 이유는 그들이 정권을 합법적으로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쿠데타라고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획득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국민들에게 자신들이 정권을 잡고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럼 그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무능한 정부를 그냥 둘 수 없었다. 혼란을 수습하고 도탄에 빠진 국민경제를 살리겠다'
'잘 살게 해줄테니 그때까지 닥치고 있어라' 그러고는 박통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무지막지하게 고문하고 죽이고 한 겁니다.
게다가 박통자신이 한 때 공산주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반공이데올로기로 사람들을 탄압했죠.
왜냐하면 반공만큼 국민들의 다른 소리를 잠재울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3. 어떻게 박통은 경제를 발전시켰나?
박통의 경제정책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성장제일주의'입니다.
자본주의는 두 가지 모순되는 가치에 의해 유지됩니다. 하나는 '성장'이고 하나는 '분배'입니다.
왜 '성장'과 '분배'는 서로 모순이 될까요?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는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본을 집중시켜야합니다.
쉽게 말하면 '있는 놈이 돈을 번다'는 겁니다.
즉, 1,000원을 가지고 번돈이 1,000원이라면 2,000원으로 투자를 하면 다시 2,000원을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0원을 가지고 1000원을 벌었을 때
1,000원의 이득중 900원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다시 1,100원으로 투자를 하면 1,100원의 이득만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익을 분배하지 않으면 900원의 이익이 더 생깁니다.
박통은 대기업 위주의 성장정책을 폅니다.
이익을 대기업에 몰아주고 그 대기업이 다른 투자를 하게 만든겁니다. 중소기업과 노동자들은 굶어죽던 말던지....
또한 박통은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한 종자돈을 일본에서 들여옵니다.
일본은 박통이 이뻐서 그 돈을 주었을까요? 물론 아니겠죠?^^
(일설에는 박통이 이뻐서 줬다는 말도 있습니다. 만주군관학교 시절의 스승이 힘을 썼다는...)
세상에 공짜는 없죠. 박통은 일본에서 돈을 들어올 때 우리 민족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습니다.
배상금.. 박통은 일제식민지 시절에 우리 민족이 받은 고통에 대한 배상금을 받아옵니다.
위안부할머니들, 강제 징용노동자들...그런 분들에게 돌아가야할 배상금을 턱도 없는 금액으로
자신이 받아 경제발전에 씁니다.
독도포기..그리고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강하지 않게(?)주장하는 조건으로 차관을 들여옵니다.
박통의 사생아뻘 되는 전두환 시절에 '독도는 우리땅'이란 노래는 금지곡이었습니다.
4. 박통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저의 짧은 생각은 이렇습니다.
박통은 우리나라 근대화의 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박통시절 우리나라는 엄청난 경제발전을 이루어 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박통 개인의 치적이 아닙니다.
독일이나 일본에서 초고속 성장을 이루어 냈을 때 누구도 한 개인이 잘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시절의 경제발전은
①박통이 나라를 팔아 먹은 더러운 일본자본과,
②미국의 비호와,
③이 땅의 수없이 많은 민초들이 하루 서너시간 자면서 일한 노동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응징해야할 친일파 후손은 누구라고 생각하십까?
우리가 투쟁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은 친일파 후손 모두를 가리켜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투쟁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친일파 후손들은,
조상들이 그런 짓을 한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부정한 행위의 댓가로 얻은
재산과 지위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박통을 반대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개같은 잘못을 뒤우치지 않고 국민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박근혜씨 또한 그런 아버지에 대한 향수로 정치적 생명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더이상 경제문제를 가지고 박통에 대한 환상을 가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