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베트남 투자 핵심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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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투자 핵심 가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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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8
KOTRA 호치민 무역관
= 목 차 =
I. 베트남 일반 개황 .................. 1
II. 베트남 투자 여건 ................. 2
III. 투자유치 제도 ....................... 4
IV. 법인 설립 .......................... 10
V. 조세 제도 .......................... 15
VI. 노무 관리 .......................... 18
별첨 : 투자 허가기관 연락처
Ⅰ. 베트남 일반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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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명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 면 적 : 331,114㎢(한반도의 약 1.5배)
• 수 도 : 하노이市(300만명) ․ 주요도시 : 호치민시(561만명), 하이퐁시(174만명)
• 인 구 : 82.0 백만(2004년말 추정)
• 1인당 GDP : US$ 552,9(2004년말 추정)
• 행정구역 : 64省(5特別市 포함-하노이, 호치민, 하이퐁, 다낭, 컨터)
• 종 족 : 킨(Kinh)族(89%), 따이(Tay)族(2.0%), 타이족(Thai) 族(1.6%), 호아족(Hoa族 1.5%), 기타 소수민족
• 언 어 : 베트남語(일부 산악族은 고유언어 사용)
• 종 교 : 불교(60%), 카톨릭교(10%), 기독교(3.0%), 기타 토속종교
• 기 후 : 북부-아열대, 남부-열대몬순
• 화폐단위 : 베트남동(Vietnamese Dong, VND로 표기)
• 환 율 : VND 15,851 / US$ 1(2005. 5. 30현재)
• 시 차 : GMT+7(한국 -2 시간) |
II. 베트남 투자여건
1. 일반적 투자여건
▣ 풍부한 천연자원과 무한한 잠재성
◦ 한반도의 1.5배 국토면적과 인도차이나 반도의 중심국
◦ 세계 2위의 쌀, 커피 수출국, 석유, 석탄, 수산물 등 풍부한 천연
자원 보유
▣ 우수한 인적자원 및 미래형 인구구조
◦ 문맹률 10% 미만의 양질・저임 노동력 풍부
◦ 인구의 약 50%가 25세 이하인 미래 발전형 인구구조
◦ 여타 동남아국가 노동자 대비, 근면성과 손재주 우수
▣ 외국인 투자유치와 수출의존형 경제개발 모델
◦ 87년 외국인 투자법 제정 이래 5차례 개정 등 외국인투자 환경
개선노력 지속
◦ 다수의 외국인 투자분야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 (법인세 우대 등)
- 특히, 수출주력산업, 첨단기술산업 및 수입대체 산업 등
◦ 특수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산업분야에서 외국인투자 개방
-국가안보, 사회질서, 미풍양속, 환경 위해 분야 등만 투자제한
▣ 대선진국 우회수출 전진기지로서도 유망
◦ 2001년 12월 미-베 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대미(對美) 우회수출 전진기지로 활용하기 위한 투자진출지역으로 유망
◦ 베트남의 AFTA 가입에 따라 아세안 전체시장을 대상으로 한
투자 가능
2. 주요국별 대베트남 투자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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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금액기준) |
국 명 |
건 수 (비중%) |
금 액 (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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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싱 가 폴 |
344 ( 6.5) |
8,014 (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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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대 만 |
1,292 (24.6) |
7,415 (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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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일 본 |
506 ( 9.6) |
5,652 (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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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한 국 |
877 (16.7) |
4,860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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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홍 콩 |
326 ( 6.2) |
3,482 (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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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영국령 버진군도 |
219 ( 4.1) |
2,506 (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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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프랑스 |
146 ( 2.8) |
2,166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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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네덜란드 |
53 ( 1.0) |
1,866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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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태 국 |
118 ( 2.2) |
1,425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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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말레이시아 |
165 ( 3.1) |
1,355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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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미 국 |
218 ( 4.1) |
1,295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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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영 국 |
63 ( 1.1) |
1,218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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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룩셈부르크 |
31 ( 0.5) |
809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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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920 (17.5) |
5,657 (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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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5,262 (100.0) |
47,720 (100.0) |
*자료원: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주: 1988～2005년 3월 21일 현재 허가기준 누계
▣ 투자금액면에서 대베트남 최대 투자국은 싱가폴이며 투자 건수면
에서는 섬유, 봉제, 신발류 등 노동집약산업에 투자가 많은 대만과
한국이 상위를 점하고 있음 (한국은 금액기준 4위, 건수기준 2위)
특히, 노동집약적 투자가 많은 한국과 대만의 경우 미-베무역 협
정이 발효된 2001년 이후 큰 폭의 투자 증가세
▣ 투자지역별로는 남부지역인 호치민시와 인근 동나이성, 빈중성, 붕따우성에 전체 투자건수의 60%정도가 집중된 반면, 북부지역인 수도 하노이 등 북부지역 투자는 13% 정도로 지역별 편차가 심함
이 같은 현상은 지역별 노동력 조달 및 물류여건, 각종 인프라시
설 등 투자여건의 차이가 심한데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됨
III. 투자유치 제도
1. 외국인 투자 형태
▣ 경영협력계약 (BCC ; Business Cooperation Contract)
◦ 별도의 법인체를 설립하지 않고 양측이 책임 및 경영결과를 분배
하는 조건으로 당사자간에 체결된 경영협력계약. 단 외국측 파
트너는 대표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다
▣ 합작투자기업 (Joint Venture Enterprise)
◦ 합작기업은 베트남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베트남측과 외국측 간에 합작기업계약에 의해 설립된 기업. 합작기업은 유한책임회사 의 형태로 설립되어 베트남 법에 따라 베트남 법인이다
▣ 외국인 단독투자 (100% Foreign Owned Capital Enterprise)
◦ 단독투자기업은 소유권이 완전히 외국법인에 소속되는 기업으로 유한책임회사로서 베트남 법에 따라 설립된 베트남 법인이다
2. 투자 인센티브
가. 법인세 우대
◦ 새 법인세법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회사와 내국 회사에 28%의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종전 보다 외국인 투자회사에 대해서는 3%가 높아졌으며, 내국 회사(베트남 기업)에는 4%가 낮아졌다. 우대세율은 해당기업에 따라 20%, 15%,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나. 수입 관세 면세
◦투자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생산기계, 설비 및 부품 일체에 대해 면세통관 혜택이 주어진다.
◦생산용 기계, 설비, 부품, 금형 등
◦생산용 물류시스템, 노동자 출퇴근용 차량 (기타 용도 차량은 과세)
◦공장건설용 건자재 (베트남 내 미생산 자재)
다. 수출가공공단 (EPZ ; Export Processing Zone)내 투자기업 우대
◦ 수출가공공단은 제품수출 및 생산과 수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베트남 정부에 의해 설립된 산업지역으로 일반지역과 엄격하게 분리/운영되며, 수출입시 관세가 면세되나 국내시장간의 상품교환 은 국가 간 교역으로 간주해 수출입세를 부과한다. 수출공단에 입 주하는 기업들에게는 일반지역보다 유리한 세제혜택과 각종 우대 조치를 부여한다.
◦ 100% 수출하는 기업만 입주가능하고, 보세구역으로 간주되며
EPZ내에 세관이 입주하여 통관절차가 간편하다.
* 수출가공단지(EPZ), 산업단지(IZ) 내에 투자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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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율 |
적용대상 |
적용기간 |
과세감면 |
우대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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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 법인세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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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IZ 내에 새로 설립된 서비스 기업 |
영업개시일로 부터 10년 |
2년 동안 세금 감면 |
이후 6년 동안 50% 감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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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EPZ 내에 새로 설립된 서비스 기업 -IZ 내에 새로 설립된 제조업체 |
영업개시일로 부터 12년 |
3년 동안 세금 감면 |
이후 7년 동안 50% 감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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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새로 설립된 IZ, EPZ 인프 라 개발업체 -EPZ내.외를 불문하고 새로 설립된 수출제조업체 |
영업개시일로 부터 15년 |
4년 동안 세금 감면 |
이후 7년 동안 50% 감세 |
◦ 산업단지별, 투자 업종/규모별로 인센티브 차이 발생 가능
3. 투자장려 및 제한분야
가. 투자장려 분야
◦ 조림, 산림보호 : 미개간지, 황무지 등에 대한 영구 조림, 토지 개간, 소금 생산, 미개발 수자원을 이용한 양식업
◦ 인프라스트럭춰 건설, 대중교통 개발, 교육훈련 개발, 건강보건, 전
통 문화
- 발전소, 송전, 배전과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바이오가스를 이용 한 설비 건설
- 산업용, 가정용 상수도 건설, 하수처리 시스템 건설
- 교량, 내륙 수로, 철도, 공항, 항만, 역, 주차장의 건설과 현대화
- 낙후된 지역(List B, C)에 대한 도시 인프라 건설
- 대중교통 개발 : 철도 시설, 수상 교통, 17인승 이상 차량에 의한 여객운송, 동력이 장착된 설비에 의한 수상여객운송에 대한 투자
- 낙후된 지역(List B, C)의 인터넷 서비스, 체신 서비스
- 준공립, 사립 학교의 설립과 운영 : 보육원, 유치원, 일반 학교, 직 업학교, 대학
- 직업훈련 학교의 설립, 노동자의 훈련 교육
- 박물관, 도서관, 문화관, 전통음악과 무용을 위한 건물 건축, 전통 악기의 생산과 수리, 박물관, 도서관, 문화관의 보전 작업
- 개인 병원, 의료원, 전염병 예방 시설, AIDS 센터, 불구자, 고아, 노인을 위한 치료 양육 센터 건립
◦ 50% 이상 수출하는 상품 제조
◦ 연안어업, 농축수산물 가공, 임업상품과 농림 수산업 상품에 대한
직접적인 기술 서비스
- 펄프 제지 생산, 국산 농림자재를 사용한 산업용 목재 합판 생산
◦ 과학연구, 기술개발, 과학 기술 서비스, 투자 무역 기업관리, 지적재
산권, 기술이전에 대한 법률 자문과 기타 컨설팅 서비스
- 기술설비의 건설 : 생산을 위한 신기술 적용을 위한 실험 설비, 신 물질 고가격 희소 물질 생산,
- 컴퓨터와 소프트웨서 생산
- IT 연구, IT 인력 교육
- 반도체, 전자부품, 통신장비, 인터넷관련 장비의 생산, 정보통신장 비의 생산을 위한 신기술 개발
- 첨단기술, 건강보호, 동식물 교배, 바이오 비료, 바이오 살충제, 동 물용 백신의 개발, 쓰레기 집하, 쓰레기 처리, 오염된 환경 처리, 쓰레기 재활용
- 바이오 에너지, 풍력 에너지, 태양 에너지, 지구열, 조력을 이용하 는 기계사용 및 생산 기술 개발
- 투자, 무역, 기업관리, 지적재산권, 기술이전과 관련된 법률 자문
과 기타컨설팅 서비스
◦ 사탕수수, 면화, 차 재배 농장, 약용 식물 농장, 희귀 동물과 식물
교배 생산
◦ 아동용 장난감 생산, 직조, 방직, 방적, 가죽 가공
◦ 농업구조와 농업 규모 개선 계획에 부합하는 농업, 양식업
◦ 기초 화학제품, 정밀화학, 특수 목적의 화학제품, 염료의 생산
◦ 약품, 의료장비, 정형외과 장비, 의료재활용구, 약품 저장 창고의
건립과 관리, 자연 재해와 전염병의 경우 방제와 관련된 약품의
저장
◦ 중고압 전기 설비의 생산, 디젤 엔진, 선박용 기계 부품 생산, 기계 공구, 기계. 장비와 그 부품, 농림용기계, 식품가공기계, 섬유의류기 계, 피혁산업기계, 광산개발기계, 건축기계, 산업용 로봇, 기관차,
웨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발전기, 정밀기계, 산업생산용 안전
검사기계와 장비, 모울드제조(철,비철), 조선과 선박수리, 쓰레기 처
리 장비, 수상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 동안의 핵심적인 산업 상품
◦ 고급 철강 생산, 야금, 비철금속, 산업용 특수철강, 특수 시멘트, 방 음. 방전. 방열 재료, 목재를 대체하는 종합 물질, 플라스틱 건축,
유리 섬유, 방화물질, 코우크, 활성탄소, 비료의 생산
◦ 전통 공예품, 조각 예술, 조개상감, 락카그릇, 석공예, 등나무 공예
품, 카펫직조, 견직, 수예품, 도자기 생산, 구리(청동)공예, 전통제지
◦ 1등급 시장, 전시장의 건축, 무역진흥, 주식거래 활동, 자본 유동성
증대
◦ 해운서비스, 항공서비스, 철도서비스, 육로서비스, 내륙수로서비스
◦ 국립관광지역, 생태관광지, 국립공원, 문화공원(모든 스포츠, 레크
레이션, 오락활동 포함)의 건설
◦ 중소기업형 산업에서의 첨단기술 생산, 가공 및 서비스
◦ BOT, BTO, BT 형태의 투자
나. 투자금지 분야
◦ 국가 안전과 방위, 공공의 이익을 위협하는 프로젝트
◦ 베트남의 역사적 문화적 유물, 선량한 관습과 전통에 유해한 프로
젝트
◦ 생태 환경을 위협하는 프로젝트
◦ 국제 조약상 금지된 유독한 화학물질의 생산이나 유독한 약물을
사용하는 프로젝트
다. 투자제한 분야 (조건부 투자허가)
<합작투자기업 혹은 경영협력계약 형태 투자만 혀용>
◦ 경영협력계약의 형식을 갖추고 베트남측 사업자가 해당 분야에 면 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경우
- 공공 통신망의 구축, 통신 서비스 제공, 국내와 국제 메일 서비스
- 인쇄, 라디오, TV 활동
◦ 경영협력계약형태나 합작투자 형태로 허용되는 경우
- 석유, 가스, 희귀자원 탐사와 가공
- 항공, 철도, 해상운송, 트랜짓 터미널, 공항과 항만 건설(BOT, BTO, BT 프로젝트 포함)
- 해운, 항공 서비스 제공
- 문화
- 식림(植林)
- 관광투어
- 산업용 폭발물의 생산
<국내자원 소요 투자프로젝트-자원개발투자를 수반해야하는 사업>
◦ 유제품(乳製品)의 생산 및 가공
◦ 식물성 기름과 설탕의 생산
◦ 목재 가공
<유통업등-행정지도로 단독투자 규제>
◦ 수입업, 슈퍼마켓 및 도매등 유통업, 연안어업, 수산물 탐사에 대 한 투자는 수상이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부합하여야 함.
4. 투자 허가기관
▣ 기획투자부 (MPI)
◦ 기획투자부는 국가 경제・사회계획 수립, 거시경제정책 수립, 국
내 및 외국인 투자 관리등을 관장하고 있으며 시.성인민위원회,
산업 공단의 위임한도 초과 투자 건에 대하여는 직접 허가한다.
▣ 지방정부(시・성인민위원회)
◦ 투자법 개정으로 ‘97년부터 시・성인민위원회에도 외국인 투자허
가권을 부여해 현재는 4개시(하노이, 호치민, 하이퐁, 다낭)와 57
개성이 대규모 프로젝트가 아닌 경우에 직접 투자를 허가할 수
있다.
▣ 산업공단 (Industrial Park 및 EPZ)
◦ 산업공단 관리당국도 독자적으로 외국인 투자 신청서를 접수, 투
자허가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4천만불 이하 전액 수출기업과
500만불 이하 투자에 대해 투자허가를 할 수 있다. (하노이, 호치
민은 1천만불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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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성 인민위원회 |
수출공단(EPZ) 및 산업공단(I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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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허가 |
하노이, 호치민, 하이퐁, 다낭 등 4개 특별시 및 57개성 인민위원회 |
EPZ, IZ 관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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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요건 |
-하노이,호치민 : 1천만불 이하 프로젝트 -기타지역 : 500만불 이하 프로젝트 * 상기금액 초과시는 MPI(기획투자부)에서 투자허가 |
(EPZ) -4천만불 이하 전액수출기업 -1천만불 이하(하노이,호치민) -500만불 이하(기타지역)
(IZ) -1천만불 이하(하노이,호치민) -500만불 이하(기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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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 분야는 수상 투자허가 -도시건설, 고기술공업, 공업단지 조성 -석유 탐사 -문화 관련한 출판 또는 방송매체 및 진료, 교육, 양성, 과학연구, 약품생산 -부두, 공항, 고속도로, 철도 건설 -보험, 재정, 감정 -희귀자원 개발 -국방 또는 안녕지역내 프로젝트 -매매주택 건설 -우체국, 통신망 -4천만불 이상의 프로젝트 전기관련업, 광산개발, 시멘트, 제조기계, 화학제품, 호텔, 오피스빌딩, 유원지, 관광지 조성 -5헥타르 이상의 도시 내 토지를 사용 또는 50헥타르 이상의 일반(도시 외) 토지 사용 프로젝트 | ||
※ 투자허가기관 연락처 : 별첨 참조
IV. 법인 설립
1. 법인설립 절차
◦ 투자허가 신청은 베트남정부가 마련한 양식에 따라 영어와 베트남어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신청서 양식은 여타국가와 비교 복잡하기 때문에 서류를 작성하는 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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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조사 |
↓ 주재국정부유관기관 (MPI, 베트남상의 등)
현지 국영 및 민간 컨설팅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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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파트너 선정 |
↓ 사업계획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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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계약 체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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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입지 선정 |
↓ 토지임차 가계약 (각종 제한, 규제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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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승인신청 |
↓ * 1천만불(특별시), 5백만불(각 성) 이상 투자 규모의 경우 MPI(기획투자부)에서 직접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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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 승인신청 |
↓ * 투자허가신청과 동시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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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신청 |
↓ 환경허가(과학기술환경국), 설계심사(건설국),
소방허가(소방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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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후 수속 |
회사설립 공고(신문), 법인계좌개설(은행)
회사인장신청(경찰서)
2. 투자허가 제출 자료
가. 합작투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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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작투자기업 설립 신청서 2. 합작기업 설립 계약서 3. 합작기업의 정관 4. 합작투자 계약당사자의 법적지위와 재정능력에 관한 확인서류 5.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 검토서 6. 기술이전, 환경보호, 토지임대차, 건축 등에 관련된 서류 |
◦ 합작기업 설립계약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양측의 국적, 주소 및 법적 대표
- 합작기업의 설립목적 및 활동 범위
- 총투자규모, 법정자본 및 납입자본 비율, 자본투자 방법 및 계획, 추진일정
- 주요 생산품과 내수 및 수출비율
- 합작기업의 시한, 종료해산
- 계약당사자간 분쟁해결절차, 중재기관 등
- 합작계약 실행에 있어 당사자간 책임
- 합작기업 계약 유효
◦ 합작기업 정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합작기업 당사자 간의 주소, 대표자 성명
- 합작기업의 상호, 주소 경영활동 범위
- 투자자본, 법정자본 금액, 법정자본 출자비율, 법정자본의 출자 방법 및 시기
- 운영이사회(Board of Management)의 구성, 의무, 권한, 임기, 사장, 부사장 의 의무 및 권한
- 법원, 중재기관, 베트남 국가기관에 대한 대표자
- 재무원칙
- 합작기업 계약당사가간의 이익과 손실의 배분비율
- 합작기업의 운영기한, 종료 및 해산
- 합작기업의 노동관계, 관리, 기술, 전문인력 및 노동자에 관한 훈련계획
- 합작기업 정관 개정절차
◦ 합작기업 계약당사자가 합작기업의 계약 및 정관을 개정 및 추가
하기로 합의한 경우 투자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유효하다.
나. 단독 투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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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독투자기업 설립 신청서 2. 기업정관 3. 투자가의 법적상태, 재무능력을 확인하는 서류 4.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 검토서 5. 기술이전, 환경보호, 토지임대차, 건축 등에 관련된 서류 |
◦ 단독투자기업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투자자의 국적, 주소, 법적대표자, 단독투자기업의 상호 및 주소
- 기업의 경영목적 및 범위
- 총투자자본, 법정자본, 자분출자 시기 및 형태
- 법원, 중재기관, 국가기관에 대한 기업의 대표자
- 재무원칙
- 기업운영기간 종료, 해산에 관한 사항
- 기업내 노무관계 및 간부, 기술자, 전무가 양성계획
- 기업정관의 개정절차
다. 경영협력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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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허가 신청서 2. 경영협력계약서 3. 당사자간 재정상태 및 법적지위를 확인하는 서류 4.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 검토서 5. 기술이전, 환경보호, 토지임대차, 건축 등에 관련된 서류 |
◦ 경영협력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경영협력계약 당사자의 국적, 주소, 법적 대표자
- 경영의 목적 및 범위
- 경영협력계약 당사자의 납입금, 경영결과의 분배 및 계약이행계획서
- 주요 생산품의 내수와 수출비용
- 계약기간
- 경영, 협력 당사자의 의무와 권리
- 계약의 수정 및 종료, 양도조건
- 분쟁해결
3. 투자허가 소요기간 및 심의사항
◦ 베트남의 투자허가 기간은 일반적으로 서류제출 후 30일 이내에 완
료된다. 만일 시성이 30일 이내에 투자인가증을 발행하지 않을 경
우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그 이유를 명확히 기술하여 문서로 통
지하며 관련기관에 사본을 송부한다. 프로젝트 신청서류의 수정 및
추가 요청을 받은 경우 투자가는 1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 투자허가기관의 심의 사항
- 외국 및 베트남 투자가의 법적상태 및 재무능력
- 프로젝트의 목표와 계획 간의 일치 여부
- 경제・사회적 이익
- 새로운 생산능력, 새로운 산업분야 및 새로운 제품을 창출하는 능력
- 시장확대, 고용창출 능력
- 프로젝트의 경제적 이윤
- 재정수입 등
- 제품생산에 적용되는 기술수준, 자연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생태환경의 보호
- 토지의 합리적 사용, 용지보상계획, 베트남측 당사자 출자지분의 자산 가치평가(필요시)
◦ 베트남 투자허가기관들은 권한범위 내에서 프로젝트의 심사, 투
자허가증 발행 및 정정, 관할지역 투자프로젝트 심의에 대한 참
가 외에 다음과 같이 외국투자 프로젝트를 관리한다.
- 출자 실행사항과 투자허가조건 및 관련 법규의 준수여부 감독
- 재무상의 의무, 노동관계, 임금, 사회질서, 환경보호, 화재 및 폭발 예방 등에 관한 각종 규정의 준수사항 감독
- 토지사용권 증명서 발급, 용지정리 구체화, 본점 및 지점설치 허
가, 외국인 주거등록, 베트남인 노동자 추천, 영업등록
- 정부부서에서 수행하는 외국인투자 검사활동에 참가
- 관할지역에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회 경제적 이익을 평가
4. 법인설립후 수속
▣ 사장, 부사장, 회계책임자 등록 (시성인민위원회)
◦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장, 부사장, 회계책임자는 투자허
가기관에 등록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법인구좌 개설
◦ 거래희망은행에 투자허가서와 사업허가서를 제출하면서 법인구좌
를 개설하고, 모든 금전거래는 동 구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 법인도장 신청 (경찰서)
◦ 베트남내 모든 기업은 법인도장을 갖고 있으며 모든 서류와 공문
서들은 필히 법인도장을 날인하여야 효력이 있다.
▣ 토지사용권 신청
◦ 베트남은 원칙적으로 토지소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부로부터
토지사용권을 획득해야 하며 건축시는 건축권을 신청하여야 한다.
▣ 비관세 대상 수입원부자재 및 설비재 등록
◦ 재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원부자재와 회사설립을 위한 설비재
도 비과세이다. 사업계획서에 근거하여 필요자재 소요에 대한 서
류를 작성하여 투자허가기관 및 상무부 등 유관부서에 제출하여
수입원부자재 및 설비재의 비과세를 추진할 수 있다.
▣ 노동자 채용 및 회계장부 등록 등
◦ 노동자는 노동력 공급기관을 통해 제공받아 채용하거나 외국인
투자법인이 직접 신문, 소개 등을 통해 채용할 수 있다.
◦ 회계장부는 법인이 회계 처리할 시스템으로 베트남정부(재무부)에 등록해야 한다.
5. 대표사무소 설립절차
◦ 베트남에 대표사무소를 설립코자 하는 외국기업은 신청서를 해당
지역 인민위원회 산하 "Service of Trade"에 제출해야 함.
◦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Service of Trade"
. 주 소 : 56-61, Ly Tu Trong St., Dist.1, HCMC
. 전화번호 : (84.8) 823-9570
. 팩스번호 : (84.8) 822-4536
. E-Mail : thuongnhannn@hotmail.com
. 홈페이지 : www.trade.hochiminhcity.gov.vn
. 담당자 : Ms. Nguyen Thi Mai Ngan, Manager
Ms. Doan Thu Thuy (한국기업 담당)
◦ 대표사무소 승인을 받기위한 제출서류
. 신청서
. 사업자 등록증
- 영문번역 공증 (공증인 사무실 한국)
- 한국주재 베트남 대사관 공증 문서 확인
- 베트남어로 다시 번역해서 대사관 확인
- 결론: 영문번역 공증 1부 / 베트남어 번역 공증 1부 = 총 2부
. 위임장 (모기업 대표이사가 베트남 사무소장에게 권한 위임)
- 영문번역 공증 (공증인 사무실 한국)
- 한국주재 베트남 대사관 공증 문서 확인
- 베트남어로 다시 번역해서 대사관 확인
- 결론: 영문번역 공증 1부 / 베트남어 번역 공증 1부 = 총 2부
◦ 대표사무소 설립 승인을 득한 후 45일내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승인 기관에 제출해야 함
. 운영신고서 (Notification of Operation)
- Service of Trade의 양식
.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 (공증)
. 모기업 사장 명의로 대표사무소장 및 한국인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명장, 위임장
. 대표사무소장 및 파견근로자에 대한 급여 확인서
. 현지 직원과의 근로계약서 사본
. 대표사무소장과 직원(파견,현지 모두)의 이력서 및 사진. 현지직
원의 경우 이력서는 거주지 인민위원회(People's Committee of
ward level)로부터 확인받아야 함
V. 조세 제도
1. 법인세
◦ 베트남은 2004년 법인세 규정을 개정하였다. 새로이 개정된 법인
세법은 크게 나누어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하나는 새로운 외
국인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일반적인 세율과 우대 세율에 관한 내
용을 담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운영에 관한 규
정이다.
◦ 새 법인세법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회사와 내국 회사에 28%의 동 일한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종전 보다 외국인 투자회사에 대해 서는 3%가 높아졌으며, 내국 회사(베트남 기업)에는 4%가 낮아졌 다. 우대세율은 해당기업에 따라 20%, 15%, 10%의 세율이 적용된
다. (아래 표 참조)
◦ 개정 세법에 따라 기업의 과실송금에 대한 송금세가 폐지되었다.
<우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 사항을 충족해야 함>
- 포고령 164호 별첨 List A에 해당하는 분야일 것
- 법령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분야에 대한 투자로서 도시지역의 1
등급 2등급 인력을 매년 평균 100명 이상 고용하거나, 사회. 경제
적으로 어려운 지역(List B & C)에서 20명 이상 고용하거나, 이
외의 지역에서 50명 이상 고용할 것.
<산업단지(IZ), 수출가공단지(EPZ) 밖에 투자한 경우>
* 참고사항
- 아래 우대세율은 신규 투자프로젝트에 적용됨.
- 과세감면, 세율할인은 신규 프로젝트나 재배치 프로젝트에 적용됨.
- 우대 적용기간이 종료되면, 표준 법인소득세율이 적용됨.
|
세 율 |
적용대상 |
적용기간 |
과세감면 |
우대세율 |
|
표준 법인소득세율 | ||||
|
28% |
- 우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
- 우대기간이 종료된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
|
- 당초의 우대 조건을 위반 하는 변경사항 이 없다는 조건 하의 정상적인 투자기간
- 우대 투자의 우대조건이 종료된 때부터 적용
|
-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 때로 부터 2년
- 4년 동안 과세 감면
|
- 이후, 2년 동안 50% 감세 - 포고령164호의 33조 항목 2에 규정된 바와 같은 노동집약 적인 프로젝트 의 경우, 이후 3년 동안 50% 감세
- BOT,BTO,BT 투자형식의 경우 이후 9년 동안 50% 감세
|
|
우대 법인세율 | ||||
|
20% |
(1a)포고령164호 (우대 분야)의 List A에 명시된 분야에 대한 투자
(2a)포고령164호 (우대분야)의 List B에 명시된 지역에 투자한 경우
|
영업 개시일로 부터 10년
|
- 2년 동안 세금 감면
- 4년 동안 세금 감면
|
-(1a)의 경우, 이후 3년 동안 50% 감세 -(1a)+포고령 164호의 33조 에 규정된 노동 집약적 산업인 경우, 이후 5년 동안 50% 감세 -(2a)의 경우, 이후 6년 동안 50% 감세 -BOT,BTO,BT 투자형식의 경우 이후 9년 동안 50% 감세 |
|
15% |
(1b) List A에 규정된 비즈니스 분야에 대한 투자 와 List B에 규정 된 지역에 투자 (예; (1a)와 (1b) 를 모두 충족한 경우)
(2b)포고령164 호(지극히 어려운 사회.경제적 여건 을 가진 지역에 대한 우대조항) List C에 규정 된 지역에 대한 투자 |
영업 개시일로 부터 12년 |
- 2년 동안 세금 감면
- 3년 동안 세금 감면
-4년 동안 세금 감면
|
-(2b)의 경우 이후 8년 동안 50% 감세 - (1b)의 경우, 이후 7년 동안 50% 감세 - (1b)+노동집약 적인 경우, 이후 8년 동안 50% 감세 -(1b)+노동집약 적인 경우+30% 이상 소수민족을 고용한 경우, 이후 9년 동안 50% 감세 -BOT,BTO,BT 투자형식인 경우 이후 9년 동안 50% 감세 |
|
10% |
(1c) List A에 규정된 비즈니스 분야에 대한 투자 와 List C에 규정 된 지역에 대한 투자 (예 ; (1a)와 (2b)를 모두 충족한 경우)
(2c) 특별 투자 장려 분야에 대 한 투자 (3c)건강.보건,교 육,훈련,과학연 구분야에 대한 투자
|
영업 개시일로 부터 15년 동안 세금 감면
|
4년 동안 세금 감면
|
-(1c)의 경우, 이후 7년 동안 50% 감세 -(1c)+노동집약 적인 경우, 이후 8년 동안 50% 감세 -(1c)+노동집약 적+30% 이상 소수민족 고용한 경우 이후 9년 동안 50% 감세 -BOT,BTO,BT 투자형식인 경우 이후 9년 동안 50% 감세 - 이후 9년 동안 50% 감세
- 이후 9년 동안 50% 감세
|
<새로이 생산라인에 투자했거나 생산규모를 늘리거나 기술 혁신을 하였거나 환경 개선을 하였거나 생산력을 높인 기업 >
1) 포고령 24 & 27의 List A, B, C에 포함되지 않은 분야와 지역에
서 새로이 설립하는 제조설비에 대한 투자에 대해 1년 동안 세금
감면, 이후 2년 동안 50% 감세
2) 포고령 24 & 27의 List A에 포함된 분야에 대한 투자 프로젝트
에 대해 1년 동안 세금 감면, 이후 4년 동안 50% 감세
3) 포고령 24 & 27의 List A에 포함되면서 포고령 24의 List B에
포함된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3년 동안 세금 감면, 이후 5년 동안
50% 감세
4) 포고령 24 & 27의 List A에 포함되면서 포고령 24의 List C에
포함된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4년 동안 세금 감면, 이후 7년 동안
50% 감세
2. 개인소득세
◦ 개인소득세는 개인의 정기 또는 비정기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
금으로 외국인과 내국인의 세율이 다르며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개인소득세율은 다음과 같다.
(월 급여)
|
베트남인 |
외국인 | ||
|
VND |
Rate(%) |
VND |
Rate(%) |
|
0 - 5,000,000 5,000,000 - 15,000,000 15,000,000 - 25,000,000 25,000,000 - 40,000,000 40,000,000 이상 |
0% 10% 20% 30% 40% |
0 - 8,000,000 8,000,000 - 20,000,000 20,000,000 - 50,000,000 50,000,000 - 80,000,000 80,000,000 이상 |
0% 10% 20% 30% 40% |
◦ 한국은 베트남과 이중조세방지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베트남에
서 연간 183일 이상 체류 시에는 원칙적으로 베트남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30일 이상 183일 미만 체류할 경우에는 비거주자
로 간주되어 베트남에서 얻는 소득의 10% 만을 납부하면 된다.
◦ 과세소득에는 급여뿐 아니라 주거지원비도 포함되며, 주거지원비
는 실제 지불된 금액과 총소득의 15% 금액 중 적은 것을 선택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
◦ 과거 내국기업, 외국투자기업 구분없이 매출금액 전체에 일정비
율이 부과되었던 매출세는 1999년부터 부가가치세로 대체되었으
며, 표준세율은 10%이다. 이외에 0%(수출품), 5%(비료,식품,석탄
등 필수품), 20%(보속,귀금속등)의 세율이 있다.
VI. 노무 관리
1. 임 금
▣ 임금 수준
◦ 베트남 정부는 지역별 최저임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투
자 진출기업의 근로자 평균 인건비는 약 월 US$60～70수준, 사
무직의 경우 US$80～200 수준이다.
▣ 지역별 최저 임금
◦ 하노이, 호치민시 : 월 626,000 VND (US$40)
◦ 하이퐁시, 빈화, 붕타우시 도시지역 : 월 556,000VND (US$35)
◦ 기타 지역 : 월 487,000 VND (US$31)
▣ 상여금
◦ 기업의 연차 사업결과 및 종업원의 업무수행 정도에 따라 상여금
액수가 정해지며, 상여금은 노조의 의견을 참고하여 고용주가 결
정 한다
◦ 단, 근속 1년 이상 종업원의 연차상여금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되
는 월 급여액의 1개월분을 하회하면 안된다.
▣ 퇴직금
◦ 근속연수 1년마다 월급여의 50%를 퇴직금으로 수령한다. 단, 사
업구조 조정에 따른 해고시에는 근속연수 1년마다 1개월분의 급
여를 지불해야 한다.
◦ 사용자 측의 사유로 해고 시는 퇴직금 최저액이 2개월 이상이어
야 한다.
2. 노동 조건
▣ 노동 시간
◦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주 48시간이며, 초과근로는 1일 4시간, 연 200시간이 상한이다 (노조합의 하에 300시간까지 연장가능)
◦ 초과 근로에 따른 수당 최저 지급율
- 통상 근무일 : 150%, 주 휴일 : 200%, 공휴일 : 300%
▣ 휴 가
◦ 유급휴가는 1년 이상 근로자는 연 12일이며, 근속 5년을 초과할 때마다 매 1일씩 추가된다
◦ 여성 노동자는 노동법상 남성과 동등한 대우가 보장되며, 출산시
에는 무급 산전산후 휴가로 4～6개월과, 생후 1년까지 일 1시간
의 수유를 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 해 고
◦ 1년에서 3년의 기간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최소 30일 전에, 기
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해고 시 최소 45일 전 통보하여야 한다.
3. 사회 보장 제도
▣ 사회 보험
◦ 기업은 종업원 급여의 15%를, 종업원은 5%를 납부하여야 하며,
종업원 부담분은 회사가 원천징수 후, 사회보험사무국에 납부한다.
▣ 건강 보험
◦ 부담율 : 월급여를 기준으로 기업 2%, 종업원 1%
◦ 지불처 : 건강보험 사무소
【 별 첨 】 투자 허가기관 연락처
1.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Investment)
◎ 하노이
- 주소 : 56, Quoc Tu Gian St. Hanoi
- 전화 : (84-4) 823-2642 - 팩스 : (84-4) 825-9271
◎ 호치민 지사
- 주소 : 178 Nguyen Dinh Chieu St. Dist 3 HCMC
- 전화 : (84-8) 829-9967 - 팩스 : (84-8) 829-1534
2. 시․성 인민위원회 투자부 (DPI : Department of Planning & Investment)
◎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 주소 : 32 Le Thanh Ton St., Dist 1, HCMC
- 전화 : (84-8)829-3179 - 팩스 : (84-8)829-0817
◎ 하노이시 인민위원회
- 주소 : 17 Tran Nguyen Han, D, Hoan Kien, Hanoi
- 전화 : (84-4)826-0257 - 팩스 : (84-8)825-5275
◎ 동나이성 인민위원회
- 주소 : 7, Vo Thi Sau St., Bien Hoa City, Dong Nai Province
- 전화 : (84-61)825-694 - 팩스 : (84-61)824-935
◎ 빈�성 인민위원회
- 주소 : Binh Duong Ave., Thu Dau Mot, Binh Duong Province
- 전화 : (84-650)828-023 - 팩스 : (84-650)825-194
◎ 하이퐁시 인민위원회
- 주소 : 1, Dinh Tien Hoang St., Hai Phong City
- 전화 : (84-31)842-307 - 팩스 : (84-31)842-021
◎ 바리아붕타우시 인민위원회
- 주소 : 1, Nguyen Chi Thanh St., Vung Tau City, BaRia Vung Tau
Province
- 전화 : (84-64)852-502 - 팩스 : (84-64)859-080
◎ 다낭시 인민위원회
- 주소 : 70, Quang Trung St., Da Nang City
- 전화 : (84-511)810-054 - 팩스 : (84-511)810-056
3. 산업 공단
◎ HEPZA(호치민 산업공단, 수출가공공단 관리청)
- 주소 : 35 Nguyen Binh Khiem St., Dist 1, HCMC
- 전화 : (84-8)823-5218 - 팩스 : (84-8)829-4271
◎ HIEPZA(하노이 산업공단, 수출가공공단 관리청)
- 주소 : 52, Tue Tinh St., Hanoi
- 전화 : (84-4)943-0957 - 팩스 : (84-8)943-0764
◎ DIZA(동나이성 산업공단 관리청)
- 주소 : Lot No 1, Bien Hoa IZ 2, Bien Hoa City, Dong Nai Province
- 전화 : (84-61)892-378 - 팩스 : (84-61)892-379
◎ MBIZ(빈�성 산업공단 관리청)
- 주소 : 5, Quang Trung St., Thu Dau Mot, Binh Duong Province
- 전화 : (84-650)820-094 - 팩스 : (84-650) 823-984
◎ HEPIZA(하이퐁시 산업공단 관리청)
- 주소 : 24, Cu Chinh Lan St., Hai Phong City
- 전화 : (84-31)841-694 - 팩스 : (84-31) 842-426
◎ BIZA(바리아붕타우산업공단 관리청)
- 주소 : 124, Vo Thi Sau St., Vung Tau City BaRia Vung Tau
Province
- 전화 : (84-64)857-359 - 팩스 : (84-64) 858-531
3. 컨설팅회사
<베트남 현지 컨설팅 회사>
상호명 : INVESTCONSULT GROUP
주소 : 15 Nguyen Thi Dieu, Dist 3, HCMC City
E-mail : inco@hcm.vnn.vn
Web-site : www.investconsultgroup.net
전화 : (84-8) 930 - 4868 팩스 : (84-8) 930-4871
담당자 : MR. Ngo Si Anh, Vice Chairman, Lawyer
설립년도 : 1989
주요업무 : 외국인투자관련 컨설팅(마켓리서치, 투자타당성 조사, 투자허가절차대행
참고사항 : 베트남 최초/최대 컨설팅회사로 220명의 직원(변호사 20여명)을 보유하
고 있으며 대우, 현대, LG전자, 삼성, 대동건설 등 한국기업 투자관련
많은 경험 보유
<회계사>
상호명 : VIETNAM AUDITING COMPANY (안진회계법인과 협력사)
주소 : 1105 Saigon Trade Center, 37 Ton Duc Thang St, Dist 1, HCM
E-mail : sanchung@deloitte.com
전화 : (84-8) 910-0751 팩스 : (84-8) 910-0750
회계사 : 정 상준
참고사항 : 총 80명의 회계사가 회계, Tax, 투자관련 업무를 하고 있으며,
한국 안진회계법인(Deloitte)에서 상기 회계사가 파견되어 근무중
/끝/